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문단 편집) == 카드 대란의 도래와 후폭풍 == [Youtube(XzPD8eyCGbM)] 무명 시절의 [[이필모]]가 출연한 2003년 [[공익광고협의회]] 작품 늪. 당시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었던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선사하던 광고였다.[* 훗날 이필모는 이 광고를 촬영했을 때의 [[https://youtu.be/sMcJPd7PCX8|에피소드]]를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어린애였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만한 정도로 인상깊은 광고였다.~~ 결국 2002년부터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이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이었다. 게다가 현금서비스의 급증은 사태의 악화를 부추겼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당시 연 30% 수준으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았지만[* 참고로, 카드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율 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대부업법은 2002년 8월에 제정되었다. 즉, 카드대란 이전에는 현금서비스의 '''금리 상한이 없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돈을 인출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었고 이 때문에 2002년 카드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무려 60%를 차지했다. 또 '''카드사들의 부실은 '카드채' 라는 유동화증권의 한 종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알다시피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를 일단 대신 해 준 뒤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일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또한 현금서비스의 경우 30% 수준의 고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수익 상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카드사들이 급격히 고객을 늘리려다 보니 카드채를 발행하여 단기로 자금을 많이 차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원래 유동화증권은 기업 부실 채권이나 자동차 채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카드채가 압도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중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카드채 이자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차 파국이 시작되었다. 2002년, [[참여연대]]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다. 검찰 등의 조사과정에서 수년간의 과정을 거쳐 '''1조 5천억원'''의 장부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SK글로벌이 얽힌 채권들을 조사하던 와중에 대규모의 부실한 카드채들을 발견하게 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0312221032219066|관련기사]] 결국 대형유통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마저 운용자금이 떨어진 카드회사들의 결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은행에 잔고가 충분한 고객들마저 카드를 못 쓰게 된 것은 덤이었다. 부랴부랴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를 제한했지만 이렇게 되자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고객들의 돈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 속에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카드 고객들 사이에서 '''"어차피 망할 회사에 대금결제를 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고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대기업집단 소속 카드사들은 계열사 증자나 채권단 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외환카드]]의 경우 [[외환은행]]이 카드사의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자금 수혈이 필요해졌으며 이는 론스타로의 매각을 초래했다. 또 이후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의 구조조정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등의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증시는 200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0%가 넘게 하락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